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창 중국 총리에게 직접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국제 다자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 등을 거론한 것은 ‘가치 외교’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윤석열정부의 대중 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달리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중국과는 그나마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 동참을 직접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국을 ‘대국’,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한 결과 되레 협상력을 잃고 중국에 휘둘리게 됐다고 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화친 의사를 밝혔지만 ‘가치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원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의 경제협력 강화 요구에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내걸며 적극 손 내밀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리 총리가 양측이 선린우호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며 어려운 도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첨단 기술, 녹색 및 저탄소 협력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고 상호 이익을 잘 실현해야 한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한·중 관계의 전반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경제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은 점에서 이날 회담은 북한 제제를 바라는 한국과,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중국의 필요가 맞닿아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일단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와 문화·인적 교류 등 비쟁점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내 고위급 대표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중국이 호응을 해왔고 일본도 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동력으로 해서 또다른 고위급 정상회담과 한·일·중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중국이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용납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행보는 상대국과 대등한 외교를 지향하며 우리의 원칙을 존중되는 기반 위에 현안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국내 일각에선 중국 리스크가 커졌다고 비판했지만, 윤 정부는 이러한 외교를 통해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중국의 입장이 북·러와는 일부 다르다고 보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된 점에서 입장이 일치하지만, 중국은 아직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며 대외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