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유사 언론은 정비를 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이라며 11년 전 제기된 의혹까지 다시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은 대선공작 주장은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를 첫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유사 언론이라고 정의했다. 또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지만 이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박근혜정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2013년 4월)을 내린 사안”이라며 “박근혜정부 검찰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봐주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다시금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며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인터뷰는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대화 중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며 여당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 대표는 허위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겨냥해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인터뷰에 참여한 신 전 위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무슨 명목으로 구속을 하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나, 명예훼손?”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진실이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