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 통해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조사를 위한 수원지검 출석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이와 관련해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 광물채굴권 등 200조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를 받은 대가로 800만달러을 북한에 준 것인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해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300만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란 것이다.
이 대표 측은 500만달러의 경우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모씨, 부회장 방모씨의 동일한 법정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UN) 제재 때문에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 대표 방북비 성격이라 보는 300만달러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 본인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지, 이재명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이다.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원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에게 전해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만 있고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 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라며 “김 전 회장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 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했는데 2023년 9월7일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등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