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1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는 세액 공제 한도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638억원으로 전년 2120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2018년 9146억원, 2019년 8609억원에 달하던 것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398억원, 2021년 2120억원으로 매년 절반 가량 대폭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 법인카드 사용액은 룸살롱이 3083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란주점 1173억원, 극장식 식당 490억원, 나이트클럽 165억원, 요정 727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이런 법인카드 금액은 총 2조9911억원이나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소할 세수입 3조702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금액도 지난해 2조원을 처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은 2019년 1조2892억원, 2020년 1조5195억원, 2021년 1조9160억원, 지난해 2조162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관계없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이 불요불급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이나 직원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