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 외압’ 이종섭 국방 탄핵 추진”

이재명 “尹, ‘李해임’ 국민명령 거부”
12일 긴급 의총… 금주 당론 채택
‘교체설 나오는데 불필요’ 반론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장관이 수해 지역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한 마당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보탤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방장관 탄핵 추진에) 연대할 다른 당이 있으면 같이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탄핵 추진과 관련해 “내일(12일) 긴급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가급적 이번 주 내에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올 하반기 여야는 끝 모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당내에선 장관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주목한다. 앞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국방장관의 직무 정지 시 있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된다.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지금 국방장관 교체가 거론되는 와중에 굳이 탄핵 추진으로 ‘헛심’을 들일 필요가 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 만큼 당내 의견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