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배임수재 혐의 검토 1억6500만원 책값 vs 판권 대가 신, 김만배와 일부 진술 엇갈려 檢, 尹 명예훼손 혐의 추가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인터뷰 당사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의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신씨 참관하에 지난 1일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신씨는 지난 7일 소환조사 이후 나흘 만에 검찰에 재출석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이번 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씨와 김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인터뷰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7일 김씨가 석방된 만큼, 신씨의 신병이라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20일 신씨에게 건넨 1억6500만원에 대해 신씨는 자신의 저서 3권을 판매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씨는 이 책의 판권을 사들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거래일자보다 6개월여 앞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이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터뷰 당일인) 9월15일 이전에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언저리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9월 15∼20일 사이에 김씨와 함께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있으며, 화천대유 관계자 두 명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김씨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김씨와 연락하기 위해 그중 한 명과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다룬 형사부 검사를 이번 수사팀에 새로 투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터뷰 6개월 뒤 대선 직전에 보도되게 한 것으로 볼 때 검증 후 반박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기록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