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달래기 나선 정부…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

잇단 교사 극단 선택에 달래기
‘악플 창구’ 자유서술 폐지 검토
교권보호 4법 조속 통과도 요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적 악플 창구’로 지적됐던 자유 서술식 문항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규모 연가·병가 투쟁까지 벌어지는 등 미흡한 교권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들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교원평가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올해 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9∼11월 진행된다. 평가는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 점검표와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원단체들은 학생·학부모가 서술식 문항에 욕이나 성희롱 발언을 적는 경우가 많다며 교원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줄곧 “교원평가는 의견 반영 통로”라며 폐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또다시 교사가 목숨을 끊는 등 잇따른 사건으로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기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어 교육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 착수했다”며 “교원평가 개선 요구가 많아 이것부터 개선해 보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주에 현장 교사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며 “서술식 평가는 확실히 개선할 의지로 임할 것이고, 폐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국회에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