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출이 약 8% 감소했다. 정부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4분기를 앞두고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른 물가 불안, 중국 경기 불안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움츠러든 은행권의 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업계 등의 소식을 다뤘다.
◆9월 수출 7.9% 급감…11개월째 감소
관세청에 따르면 9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8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수출 감소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출입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8.2%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석유제품(-14.0%), 자동차부품(-15.1%), 정밀기기(-16.6%), 컴퓨터 주변기기(-46.5%) 등도 부진했다. 반면 승용차(32.4%), 철강제품(4.0%), 무선통신기기(5.6%), 선박(52.4%), 가전제품(14.6%)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65억400만달러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3%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16억4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1~10일 무역수지(-30억1000만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 흑자로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5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부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경고등이 켜진다. 실제 이달 초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감소했는데, 이는 8월1~10일 일평균 수출 감소폭(-15.3%)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4분기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등 물가 불안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기업의 금융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하반기 성장세를 장담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반도체 수출 감소세 둔화에도 물가 불안, 중국발 위험 요인을 거론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 일부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 ‘눈총’에 쪼그라든 50년 주담대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4일부터 현행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5대 시중은행 중 50년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세 곳만 남게 됐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원인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 목적의 50년 주담대를 지목하자 은행권이 잇따라 자진해 판매를 거둬들인 것이다. 하나은행은 7월 초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2개월여 만에 다시 만기를 축소했다. NH농협은행도 7월5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2조원 특판 형식으로 출시했으나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말 판매를 종료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8일부터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업계도 이달 초 일제히 50년 주담대의 문을 닫았다.
다른 시중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에 자체 조건을 내걸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당국의 요청을 받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상품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출시 시점부터 만 34세 나이 제한을 뒀다. 우리은행은 아무런 제약 없이 50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은행권 움직임에 맞춰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으로 주담대 수요가 몰리자 이와 관련해서도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8월 말 주담대 잔액은 23조3829억원으로 2개월 전(21조158억원) 대비 11.3% 늘었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0.7% 늘어난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5대 시중은행 대비 최대 0.5%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아 대환대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최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도 내년에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이 폭발적으로 주담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비대면 여신 심사가 소홀히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50년 주담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3년 연속 흑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결과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익이 55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6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3년째 흑자다. 준비금 기준으로 추정한 투자손익을 포함한 자동차 총 손익(보험손익+투자손익)은 78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7억원 감소했지만 역시 흑자를 기록했다.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78%로 지난해 동기(77.1%)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이 오르긴 했으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 이후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긴 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638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3731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했다. 가입 대수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451만대에서 올해 상반기 2510만대로 2.6% 상승하는 등 가입 대수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 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 위주의 과점 구조는 계속되어 이들 4개 대형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85.2%, 지난해 동기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대형사 외 8개 보험사 중에서는 온라인 전업사인 캐롯손해보험만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