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입시 전문 교육 기업 진학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7일 텐덤과 진학사 간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학사의 캠퍼스리뷰 서비스가 텐덤이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진학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진학사 측의 2000만원 손해배상 채무가 확인됐다.
두 기업은 서비스 표절 공방을 이어 왔다. 텐덤은 자사가 운영하는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진학사가 그대로 베껴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심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등을 널리 알려진 정보로 판단하고 진학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에서는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텐덤의 API를 사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캠퍼스 리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성과물 침해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거래 교섭이나 투자제안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성과물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원일 텐덤 대표는 “재판부가 애드캠퍼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고를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성과물 침해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된 법이 도입돼 중소기업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성과물이나 아이디어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수집과 증명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