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국가경쟁력’…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정부, 2024년 9090억 투입

일상·산업·공공행정 활용 확대
정부 역할 ‘안전관리’에도 도입
해외 선도대학과 공동연구 계획
‘디지털 권리장전’ 조만간 발표

정부는 내년 9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AI 법조문 검색이나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글라스, AI가 냉난방을 제어하는 온실, AI 폐쇄회로(CC)TV 등 전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누구나 AI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전 부처의 AI 활용 방안을 종합한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디지털 윤리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는 우리 사회가 AI 확산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6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2.2%가 AI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AI로 일상이 편리해질 것’(86.1%)이라거나 ‘AI로 신속 정확한 업무가 가능할 것’(80.0%)이라고 답하는 등 기대감이 크다. 산업현장에서도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경험·기회 부족으로 AI 활용 격차가 발생하고,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14.7% 수준에 그치는 등 AI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 △산업현장 △공공행정 3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층 보호를 위해 정부는 내년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복지위기가구를 촘촘히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 인원에 대해 복지수급의향과 위기도,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AI 초기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AI 스피커와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한 독거노인 등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AI 반려로봇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전국 보육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습·정서지원, 문해력 향상 등에 AI 서비스 지원을 검토한다. 장애인은 스마트 글라스, 문자·음성 변환 기기 등 AI 활용 보조기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학교 현장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급식관리 시스템 등에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 AI는 중증질환이나 소아희귀질환 등 진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고위험군 선별 및 진단을 보조하고, 학교·집 등에서 경과 관리, 치료를 지원하는 AI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AI가 전문 분야에서 비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법률, 의료, 심리상담, 콘텐츠, 학술 등 민간 전문 영역에 특화한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유사 판례·법조문 검색 AI나 논문 검토·요약 AI, 이미지·음원 생성 AI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농업에서는 작물 재배와 에너지·냉난방 제어 등 온실·축사 관리, 병해충 진단 등에 AI를 활용한다. 어업인들은 양식 시스템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올해 부산을 시작으로 신안과 강원, 포항, 고성, 제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는 서빙 로봇, 안면인식 출입장치 등 AI 융합 디지털기기를 지원한다. 내년 5500개 점포 지원이 목표다. 로봇·물류·제약·스마트홈 등 분야별 AI 개발·실증을 통해 기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역할인 안전관리에도 AI를 적극 도입한다. 현재 사람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 지난해 32%인 전환율을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산불 감시와 홍수 예보, 산업단지와 도로·교량, 축제 현장,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발생을 예측·대응에도 AI를 활용한다. 소방청은 119 신고 등 급증 시 위험 상황의 유형·긴급성을 분류하고 접수·대응을 지원하는 119 신고 대응 AI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 국민 AI 일상화에는 내년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이 쓰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기술 개발 관련,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디지털 권리장전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규모 AI 수요 창출로 연결하여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