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수입 증대가 아닌 60조원가량의 총지출 감소 탓으로,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 누계는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 총지출은 59조1000억원 줄어든 391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7조6000억원, 15조원 개선된 수치이지만 총지출 감소 중심으로 이뤄져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65.9%)보다 11.6%포인트 떨어진 54.3%를 기록했다.
낮은 세수진도율과 마찬가지로 ‘지출진도율’ 또한 61.3%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과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지출 진도율을 보면 지난해는 65.3%였고, 2021년에는 69.4%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과 2018년도 각각 66.9%, 65.3%로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정부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60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며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