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의 표명에도 미련 못 버린 野… 15일 ‘탄핵 카드’ 결론

커지는 안보 공백 우려

“대통령실, 경질 아니라고 발언
안이한 인식 때문에 탄핵 논의”
당내 실효성 놓고선 의문 제기
‘채 상병’ 의혹 특검 집중 의견도
與선 “명분 없어… 방해자 노릇”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북·러 정상회담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하는데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카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터라 당내에서부터 탄핵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터다. 민주당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실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 그 절차가 개시될 경우 국방장관 직무정지로 인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 장관 탄핵 관련 논의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15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며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뉴스1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 수용을 보류한 만큼 탄핵 추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우려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경질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며 “이 장관 사의 표명에도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이유는 이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장관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이 장관은) 탄핵을 백번도 당해야 될 사람”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위증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을 두 번 정도 했는데, (이 장관)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건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탄핵 추진은 또 다른 문제다. 당장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당내에서부터 나오는 터다. 한 초선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이 장관을 교체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일지 의문”이라며 “괜히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만 강화시킬 게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안보 공백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때도 5개월여 공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우리 당이 져야 했는데, 국방부 장관 공백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당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그러니 이 장관 탄핵 대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추진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차츰 힘을 얻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전날 입장문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검토·특검 추진에 “명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탄핵·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건실한 역할을 했던 전통적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정 운영의 방해자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