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위험한 거래, 국제공조로 차단”… 안보리 제재 준수 촉구 [김정은 방러]

尹, 유엔총회서 ‘가치외교’ 강조

‘북핵, 세계 위협하는 안보문제’ 강조
북·러 무기거래 유엔 차원 대응 촉구
안보리 여행금지 대상 오른 北 인사
방러 수행 문제도 연대 목소리 낼 듯

대통령실 “한·미·일간 논의도 생각 중”
우크라에 韓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엔
“원칙·접근법 바꾸는 건 정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러 밀착과 이들의 불법 거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로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들이 러시아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 사회의 조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심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8월31일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강원 철원에서 한·미 육군 공병부대가 함께 설치한 부교 위로 우리 K1A2 전차가 지나가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핵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에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정황을 오래전부터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북·러 회담을 토대로 러시아 첨단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북핵 고도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한층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제재 키를 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유엔 차원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 미국, 일본 등 동맹·우방국과 함께 별도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위협 시 3국 간 협의를 약속한 의무조항이 이번에 발동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북·러 회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이고 국제 안보에 대한 배반행위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미·일 간 공약과 연결 짓진 않고 있지만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의 해외여행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가 없는 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국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분명한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통한 협의 등 필요한 방안, 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정부는 북·러 회담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입장이 돌변해서 원칙과 접근법을 바꾸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핵 고도화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2015년 20년 기간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한·미 간에 협의해 온 원자력 관련 조항을 꺼내서 새로 협의하는 건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에 대해선 “한·중 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며 국제사회, 특히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에 기반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포함한 외교 협력을 위해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북·러 회담 등을 놓고 한·미 정상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21일에는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