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사업자 회동으로 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 이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업계에 요금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통신업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플랫폼 업계 등과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사업자들과 지속해서 정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