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8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다. 시행 첫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자체들은 그간의 실적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2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향사랑기부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건수는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1500만원(평균 기부금액 1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수와 경제 규모는 다르지만 일본의 고향세 시행 첫해와 비교했을 때 기부금액이 20%를 밑도는 수치다.
일본의 고향세 시행 첫해인 2008년 당시 기부건수는 5만4000건, 기부액은 81억4000만엔(약 741억원)이다. 2022년 기준 5184만건, 9654억엔(약 8조66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본에 비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여럿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국내 고향사랑기부제는 현행법상 개인 기부만 가능하고 일부 광고 매체에만 홍보 활용할 수 있다. 대기업 등 법인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없다. 또 정부 플랫폼으로 한정된 접수 창구와 복잡한 기부 절차, 지나친 홍보 규제 등으로 모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정기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저조한 모금의 한 원인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이 유일하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이 40여개에 이른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 활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가령 광주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동아리 E.T 야구단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상영관인 광주극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고 있다. 기부자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인 지정기부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공문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난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강원 양구의 ‘꿀벌 생태계 복원’, ‘못난이 농산물 상품·브랜드 개발’ 지정기부 프로젝트도 민간 플랫폼을 추진하다가 행안부의 제동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법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아직 시행 첫해라 제도가 정착된 이후 실적 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