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민사분쟁에서 환자가 과학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당시 73세)씨 유족이 한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중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전문의 B씨는 수술 전 부분마취를 진행하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뒤 수술실을 나왔다.
이후 환자가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 증세를 보이자 간호사는 B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다. 최초 전화에서 B씨는 교감신경 촉진제인 에페드린 투여를 지시했고, 두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두 번의 전화를 더 받고 수술실로 돌아온 B씨는 A씨에게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회복에 실패했다.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과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응급상황에서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병원 측이 약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 민사소송에서 환자 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이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