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위태롭게 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체포된 ‘람보르기니 마약 운전‘, ‘벤틀리 음주 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서며, 무면허·무등록 차량 운전이 도로 위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 위의 무법자, 잡고 보니 모두 무면허 운전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흉기 위협에 마약 양성 반응까지 보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30대 홍모씨도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흉기로 위협 도중 상대방이 112 신고를 하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홍씨는 압구정로데오거리 입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마약 간이시약 결과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씨는 체포된 뒤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22만8143건
지난해 무면허 운전이 처음으로 5만6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만 건을 웃돌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최초로 5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8.8%나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중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이다.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