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긴 중국에서 지하경제 등의 비공식(informal)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나며 중국 사회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고 영국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사상 최악의 중국 청년 실업률 문제에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진 걸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이 필요한 저숙련·저임금 노동자 수백만명이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신문은 2004∼2019년 사이 중국에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33%에서 약 60%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학자 스콧 로젤은 “비공식 부문 종사자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결코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비공식 부문 경제 활동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세금 징수에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 전체 세수에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4%에 한참 모자란다.
신문은 세금 징수 능력이 떨어진 중국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일찍이 토지 판매와 같은 부동산 관련 수입원에 의존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2012∼2021년 사이 토지 판매로 인한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 비중은 전체 재정 수입의 20%에서 30%로 뛰어올랐다.
2020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택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헝다 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황에 허덕이자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익은 급감했다. 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지방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월 인구 700만명의 중부 도시 허난성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공공 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붕괴하면 중국 사회 전반에서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