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장은 “역사·문화 자산 등 지역 자산을 발굴해 특화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 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의장이 참석했다.
이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