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中의존도 낮춰라”… 韓·美·EU, 공급망 다변화 안간힘 [희토류가 패권경쟁 승패 가른다]

美,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
韓, 30개 자원보유국과 협력 강화
EU도 ‘핵심원자재법’ 시행 추진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는 협력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해 6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출범시킨 뒤 같은 해 9월 뉴욕에서 협력국 및 핵심광물 보유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했다.

협력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EU) 등 11개국이 참여했고, 보유국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잠비아 등 8개 자원 부국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이 전쟁까지 한 베트남의 관계 격상에 나선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베트남이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라는 점도 작용했다. 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아프리카의 주요 희토류 생산 국가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 역시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65%까지 낮추려 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흥 및 개발도상국 등 제3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광물 채굴 등 새로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도 최근 희토류가 포함된 33종의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80% 이상에서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 위해 30개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 주도의 MSP와 호주가 주도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희토류 등에 대한 비축량과 품목도 확대한다. 비축량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7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