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원 집중 투자

정부 ‘클러스터 육성’ 후속조치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예타 면제
바이오 단지 2024년 신규 지정 추진
CVC 외부 출자 40→50%로 상향
디지털 혁신기업 2만5천곳 육성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여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조240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또한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증액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생산시설 고도화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약 2만50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운항선박 등 위성통신과 연계한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 활동 위성) 3기 발사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을 가속화하는 등 신산업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