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 부문은 손대지 않는 대신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긴 기자단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주 초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시장을 부양하는 인위적인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큰 틀에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흐름이 주도하는 게 맞고, 그 흐름 중간에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줘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젊은층이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샀다가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