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역대급 ‘세수펑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급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고, 이에 따라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마이너스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정부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빗나간 세수 전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19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여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소식도 전달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 기록…정부 신뢰도 ↓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올해와는 반대로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는 25조4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81조7000억원에 그치며, 전년(119조7000억원) 대비 31.8% 하락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9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던 양도소득세는 재추계를 통해 12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41.2%(12조2000억원)나 줄어든 액수다.
상속증여세도 17조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줄어든 13조8000억원으로 조정됐고, 개별소비세 역시 10조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5조원 규모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6조5000억원으로, 특별회계 중 주세는 3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지원 등을 위한 재정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 세계잉여금을 비롯해 24조원 안팎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조7000억원과 7조9000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일단 올해 인위적인 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불용 사업이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의 경우 불용액은 5조3070억원으로 2012년(1조5572억원) 대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2021년과 2022년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됐다.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세수오차 원인분석과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역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기재부는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변동의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재추계하지 않았다.
아울러 세수 추계 모형 공개나 세수 재추계 시기 조정에 선을 긋는 등 개선 대책 역시 특별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게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결손이 났다고 변명하는데, 코로나19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후 세계적 침체 수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한 일이었다”며 “단지 정부의 대규모 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발표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조240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또한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증액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생산시설 고도화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약 2만50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운항선박 등 위성통신과 연계한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 활동 위성) 3기 발사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을 가속화하는 등 신산업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