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회(수성구4) 운영위원장이 열악한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 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19일 전 위원장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선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전 위원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수준"이라며 "2019년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상한액이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통장·이장·반장의 실질적 권익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