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그 시절이 맞지 않나"라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사양한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명 소식을 전달한 주체·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뒤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했다.
현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여당은 최근 정진석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을, 야당은 전날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각각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원 해외 송금 다 누락,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증인으로 두 분 자녀나 사모님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라고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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