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직구 관련 범죄금액은 약 600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건수는 9600만여건으로 4년새 3배가량 급증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4억원(157건)이던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금액은 2020년 104억원(69건), 2021년 281억원(162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거듭해 지난해에는 598억원(192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419억원(71건)으로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의 70% 이상의 적발금액이 확인된 셈이다.
해외직구 악용 건수 중 ‘밀수입’이 최소 77건 최대 111건으로 전체 기간 중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직구 건수와 연관이 있다. 2018년 3225만건이었던 해외직구 건수는 2019년 4298만건,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으로 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를 이어가 지난해에는 9612만건으로 4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5757만건을 기록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가전제품이 929만4000건을 기록하며 786만6000건을 기록한 건강식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의류(780만4000건), 신발류(404만9000건), 기타식품(356만9000건), 완구·인형(291만3000건)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