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계약과정에서 해마다 10% 가량이 원산지를 알 수 없이 체결된 물품 계약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에 따르면 총액계약 기준 원산지 불명 금액은 2020년 5조9115억원, 2021년 3조6908억원, 2022년 3조306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여전했다.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조9350억원이 원산지 표기가 미입력됐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물품 계약은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총액계약은 구매 계약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통상적인 계약형태로 여겨진다. 단가계약은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일정 기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범위내에서 단가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미입력 및 오류 건은 주로 총액계약에 몰려 있었다.
총액계약 기준 원산지 미입력 및 오류로 분류된 금액 비중은 2020년 기준 84%(총액계약 총금액 7조338억원), 2021년에는 44%(총액 8조3463억원), 2022년에는 50%(7조3296억원)였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55%(3조4625억원)로 나타났다.
단가계약에서 미입력 및 오류 건은 2020년 10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2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2억원으로 숫자가 작았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원산지가 ‘월드 와이드(World wide)’로 표시된 계약이 적잖았다. 2020년에는 3591억원, 2021년 889억원, 2022년 954억원, 2023년에는 63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 물품 계약과정에서 원산지 관리 ‘구멍’이 발생한 이유는 원산지 작성 주체가 업체인 탓으로 풀이된다.
유동수 의원은 “원산지 불명 물품 계약이 조달청에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물품 계약 시 원산지 입력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불명확한 통계로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며 “조달청은 원산지 불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