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19∼20일, 22일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