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정당한 교육 행위를 위해 악성민원 등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기로 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도 교육청은 학교나 교사에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악성민원인 고발 및 무분별한 직위해제 금지, 교권보호전담팀 운영 강화, 학생 생활규정 개정 및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분쟁 예방 및 조정 지원, 유치원 및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지원 등을 담았다.
문제행동 학생엔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과 지도 대응 체계 구축, 교육적 분리조치, 분리조치학생 지원전담팀 구성 및 별도 공간 마련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원 심리검사와 치료를 선제로 지원하고 마음클리닉 운영, 교원 법률 119운영, 문제 상황 유형화 데이터 기반 제공, 저경력·복직 교원 학교 적응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게 치료비 확대지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비, 소송비도 선제로 지원한다.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으론 민원 창구 일원화와 민원 응대 및 답변 거부권, 사전 상담 예약제 운용, 민원 대응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학교 방문 출입 절차 강화 등을 넣었다.
교원 안심번호와 투넘버폰, 보디캠 등을 지원해 교사들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와 학생, 학부모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화로 인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규정지침을 마련해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도 지원한다.
오영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가정과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를 명시화해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힘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