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황당무계하다",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덧붙여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시스 등과 만나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전면에 나서 민주당 전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적했다"며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이와 같은 말바꾸기 거짓말은 한두번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며 비회기 영장 청구 기회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견강부회"라며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자 갑자기 예정됐던 회기를 8월31일에서 25일로 일방적으로 당기고 약 5일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범죄자가 그 사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출석하겠다 말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수사기관, 검찰에게 자신의 조사시간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시하는 행태,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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