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출·원자재 상승… 2022년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

95조8000억… 2022년보다 68조 급증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늘었지만
코로나 지원 등 지출 더 크게 늘어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64조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96조원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 치솟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적자 폭이다. 2021년(-27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적자 규모가 68조원 이상 확대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04조원)은 1년 전보다 11.0%(109조1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1199조8000억원)이 17.4%(177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30조원 넘게 확대됐다.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총수입(843조2000억원)이 전년 대비 8.3%(64조5000억원) 늘었으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총지출(883조원)이 12.4%(97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적자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으로, 전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42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중간소비(생산비용)가 증가한 점 등이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줬다.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 폭이 2021년 1조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 지출 등이 늘며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며 적자 폭이 2021년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