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며 북·러를 정면 겨냥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 토의 두번째 날인 이날 회원국 정상 중 18번째로 연설하며 북·러 군사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에 맞서 강화된 북·중·러 밀착으로 북핵 고도화 가능성이 커진 점은 ‘가치 외교’를 추구해온 윤석열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의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가 ‘우리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리 만무하다’고 했지만 이번 북·러 정상 만남이 있기 몇달 전부터 군사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논의)는 계절이 바뀌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재 리스트를 추려보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엄밀하게 고려하면서 동맹·우방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진보 정부의 안보·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 9·19 군사합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