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계빚은 3분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 세계의 총부채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일보는 21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96조원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과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전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7%
국제금융협회(IIF)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중국과 한국, 태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에 101.7%로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뒤를 이은 세계 네 번째였다.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61.9%다.
3분기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9300억원(정책모기지론 포함) 증가한 10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정부와 한은 등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한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80% 수준)를 웃돌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해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등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부채 규모를 GDP 규모 이내로는 축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는 방향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명목 GDP성장률 4%,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GDP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한은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도록 향후 몇 년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현 3.5%로 동결된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IIF에 따르면 국채와 회사채, 가계부채 등을 포괄하는 전 세계의 총부채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 약 10조달러 추가돼 사상 최대치인 307조1000억달러(약 40경8310조원)를 기록했다. 세계 총부채는 지난해 초 306조5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글로벌 부채 비율은 336%에 달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가신용리서치 부문 대표는 “치솟는 이자 비용 청구서는 선진국의 국가 재정 부담과 신용등급에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글로벌 저금리 기조 덕분에 부채를 늘려도 이자 비용을 덜 부담했지만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이자 비용이 부채나 수익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95조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적자 폭이다. 2021년(-27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적자 규모가 68조원 이상 확대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04조원)은 1년 전보다 11.0%(109조1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1199조8000억원)이 17.4%(177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30조원 넘게 확대됐다.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총수입(843조2000억원)이 전년 대비 8.3%(64조5000억원) 늘었으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총지출(883조원)이 12.4%(97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적자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으로, 전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42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중간소비(생산비용)가 증가한 점 등이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줬다.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 폭이 2021년 1조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 지출 등이 늘며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며 적자 폭이 2021년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에서 역대 최고액 횡령사고 발생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씨는 허위 대출금 1023억원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이씨는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지인·가족 및 관련 법인 계좌 등에 이체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가 더 포착됐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을 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께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경남은행은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