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된 가운데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이 결정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10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형기가 오는 2024년 6월까지인 정 전 교수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해당됐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며 항소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교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경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