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하며 ‘러·북’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알면서도 러시아가 이들을 버젓이 국경 안으로 받아들인 사례를 보면 개인이나 단체를 아무리 (리스트에) 추가해도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북·러→러·북 지칭 주목
대통령실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 대신 북·러 군사협력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동맹·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문에 러·북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 민주, 법치, 인권 가치와 관련해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는지가 1차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 4강의 역사와 우방국 순서에 따라 국가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선 정해 놓은 순서와 원칙이 없다”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어서 북한이 뒷자리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현 정부는 북·러와 북·미, 한·중·일 등 기존 명칭 관행을 깨고 러·북, 미·북, 한·일·중 등 동맹·우방국 중심의 ‘가치 외교’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핵·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고 위협이라고 보고, 북핵 고도화로 이어질 북·러 군사협력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차원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측 인사가 러시아에 입국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또는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윤 대통령 연설 유감”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한·러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미국 주도의 서방 집단이 벌이는 공격적인 대(對)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도발적이고 대결적인 성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지도부의 반러노선이 러한(한러)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일 기조연설에서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있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체제 개편을 요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처럼) 과거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함께한 나라가 정반대 행동을 하며 직접적 안보 위협뿐 아니라 무역 분쟁, 식량·에너지·경제위기가 발생해 국제사회를 괴롭히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체제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 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총참모장을 비롯해 리성학, 조명철, 리창민, 김명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북한 군사·금융 관련 인사다. 또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르(Versor S.R.O)와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 글로콤(GLOCOM),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 베르소르 회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한국 측 3개 기관과 뉴욕대 간의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