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숙원이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교사들은 수업 중 떠드는 아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돼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 등을 돕는다. 또 여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기록 등을 남겨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mug shot·범인 식별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에서 함께 처리됐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종이로 보험사에 제출하던 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