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부결 호소’ 안 먹혔다

가 149·부 136·기권 6·무효 4표
특권 포기번복에 野 이탈표 추정

헌정사 첫 총리 해임안 국회 통과
尹 수용 거부 전망 속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가 전날 직접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체포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내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죄혐의 설명 vs 22일째 단식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범죄혐의를 설명하며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이제원 선임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95표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148명)으로 통과된다.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이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 대표가 약속을 번복하며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의장 장내에는 소란이 일었다. 야당은 침울한 분위기였고 방청석에 자리한 이 대표 지지자 일부는 비속어를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고성을 지르고 반발해 한때 설명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주변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집회를 여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거야(巨野)의 힘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되면서 정국 경색도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으로 가결되는 총리 해임건의안은 111석인 여당 의원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헌정사상 8차례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한 총리를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 통과를 강행시키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맞불 성격”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총리 해임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