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노란색이 아닌 전세버스로도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이른바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수학여행 등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 기준 중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이 제외된다.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의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