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회계법인간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정감사제’와 관련, 기업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7년 도입됐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 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그 외에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한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