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양안갈등·북핵… 거대한 파고 속 한국의 현주소는

연결된 위기/백승욱/ 생각의힘/2만2000원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듯했지만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 많은 이들이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한다.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구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러시아의 대립이 재개되고 여기에 중국이 가세한 데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신냉전’이란 틀로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그럴듯한 해석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개월 전 이를 예측했던 저자는 ‘신냉전’ 사고로는 지금의 세계질서 변동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신냉전 사고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세계를 나눠 그중 한쪽에 속하면 된다는 환상을 만들어내 현재의 심각한 위기에 눈감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대만 무력점령 위협 및 북한의 핵도발 위협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연결된 위기’이며 이런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구도가 확립된 ‘얄타체제의 해체’ 때문에 생겨났다고 분석한다.

백승욱/ 생각의힘/2만2000원

저자에 따르면 지금의 세계는 ‘신냉전’보다는 강대국들의 대립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와 더 유사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의 해체와 양극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포퓰리즘과 극우정당의 융성,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 중국은 전시자본주의적 특징까지 보여준다.



저자는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멀게만 느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 점령, 나아가 한반도 핵위기와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이 위기의 핵심 장소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저자는 ‘연결된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시작되는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336쪽)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군사적 대립이 개시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기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연결된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앞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런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저자는 “분석의 부재가 의지의 과잉이라는 대응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신냉전’이라는 오독으로 인해 ‘가치동맹’ 외교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낡은 반공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방식, 또는 기존 구도에 대한 어떤 변형도 반대하는 무이념적 ‘실용외교’, 그도저도 아니면 국제정세 분석이 결여된 민족지상주의 사이를 반복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

이로 인해 저자는 한국 사회가 삼중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경제 성장·사회 통합·지정학적 안정 등 제도적 위기,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줄 사상의 부재 위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냉정하고 차분한 분석과 사상적 모색이 더없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자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