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주요 혐의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26일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입원 상태인 만큼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기일이 변경되더라도 영장심사는 유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영장심사 준비 관련 질문을 받자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미 가결된 만큼 법원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은 크게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영장실무 자료집’에 따르면 구속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 유무 △구속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혐의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관계를 끊었고,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사업의 추진과정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진솔)는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북 송금을) 지시했는지 여부,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등 이례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이번엔 이 대표 측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면 “최대 36년6개월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은 이화영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할 만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성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선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