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향후 갈 길의 방향도 넌지시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의 검찰 독재 정권 폭주 막을 방법도 고민 중이라면서다.
조 전 장관은 22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이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우주의 원리’라는 김어준씨의 말에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명예회복의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난 만으로 4년, 햇수로는 5년을 겪으면서 성찰하고 반성한 측면이 있다”며 “2019년 사태 이후로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만들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지 않나”라고 되짚고는,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속내를 보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처럼 말하면서도 김어준씨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제시에 뚜렷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사실상 ‘민정수석’인 한 장관의 눈치를 공직 후보자들이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금 용산에는 민정수석실이 없지만 인사검증을 하는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짚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의 추천과 검사의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이라고도 그는 분석했다.
김어준씨의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간에 검찰을 공중분해 수준으로 해체하더라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조 전 장관은 “망치를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르고 베는 사람의 칼과 망치를 뺏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대한검국’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을 비난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친다.
신간 ‘디케의 눈물’ 내용도 소개할 겸 방송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정의의 여신 ‘디케’는 칼을 들었지만 눈을 가려 자기 앞의 대상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등을 보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남용’을 보고 경험한다면 그 권력을 무조건 쪼개야 한다면서다.
같은 관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청은 OECD 대부분 국가가 하는 것처럼 기소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때 겨우 조금 조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원위치 됐다”며 “대통령령으로 법률의 취지를 엎어버렸고, 이걸 놔둘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복원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