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3건 중 1건은 단순 분노(우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소년의 범행 역시 절반 가까이 우발적 범행이었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2만2742건으로, 2021년 2만3325건보다 583건 감소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직전 해(3만5438건)에 비해 8000건 이상 늘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에 달한다. 이중 대법원이 291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분노(우발) 965명(33.1%)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 및 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보호소년의 범행 4276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발’이 범행 원인 중 43.3%에 해당하는 1853건이었다.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이 뒤를 이었다.
범행 유형은 절도가 1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2021년보다 폭행은 1000건, 상해는 500건 이상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사건의 약 70%가 이혼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910건이 접수됐다. 이혼소송이 3만3643건이었다.
가사 사건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은 총 17만7310건이다. 2013년에 14만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다.
가사 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1심에 7.4개월, 항소심에 8개월, 상고심에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다툰다면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15개월이 걸린 2013년에 비해 약 3개월 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