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 만능주의 안돼… 꼭 필요” 野, 정부 긴축 예산안에 반발 ‘찬물’ 논의 공전 가능성… 처리 ‘가물가물’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11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준칙 법제화’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확대를 더 강조하는 등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커 재정준칙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재정 만능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의 도입을 거듭 조언하고 있는 점도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의 배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 논의는 여야 논의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장 내년 재정준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점도 법제화의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법제화 기준인 ‘GDP의 3%’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크게 억제했지만 국세수입이 급감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