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구속 갈림길… 검찰 ‘증거인멸 우려’ 소명 총력

영장실질심사 D-2
기존 의견서에 300쪽가량 추가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등
‘사법방해 의혹’ 적극 부각 전망
위증교사 녹취파일 제출도 검토

김의겸 “검찰, 李 영장판사 선택”
법무부 “명백한 거짓” 즉각 반박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주말에도 이 대표의 영장 심사 절차를 면밀히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의혹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팀은 주말 이틀 동안 출근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 1000쪽 이상 분량의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추가로 300쪽가량 의견서를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등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 강서구 양천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가 올해 3월 페이스북에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 녹취록을 첨부했다거나,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뒤집은 배경에는 이 대표 측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설명하는 데만 약 11쪽의 분량을 할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울 방침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검찰은 심사 당일 법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이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를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의 설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검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93학번으로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