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 등 불법 전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유예 처분이 다음달 14일 종료되는 데 따른 임시 조치 성격이라서 생숙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중인 세입자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숙박시설의 일종인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전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청약 수요가 몰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점검 결과, 2021년까지 사용승인을 마친 전국의 생숙 9만6000실 중 지난달 기준 4만7000실이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4만9000실(51.6%)은 불법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부터 추가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건축 중인 생숙도 9만실에 달한다.
정부의 용도변경 특례 제공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가구로, 기존 생숙의 2.1%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코니와 바닥난방, 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 등 여러 특례를 줬지만, 소방·주차시설과 복도폭 등 안전 기준을 오피스텔 수준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다.
생숙 소유자들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2년간 주거사용을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각종 규제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안전 기준까지 풀어주는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숙박시설인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기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고, 생활 인프라·건축 기준도 완화돼 있어 준주택 편입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생숙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이나 과밀 학급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고, 상당수 생숙이 숙박업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