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이든 이 대표든 가늠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을 다해 법리 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과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최장 마라톤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27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심사 당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에 맞서는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직접 구속 부당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영장 심사 시간인 10시간6분을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직접 설명할 수도
양측은 범죄 혐의 사실에서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거액을 받게 하기 위해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수차례 보고받은 만큼 대납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2010년 이후에도 이 대표의 ‘비선 실세’로 활동한 정황, 백현동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정씨가 이 대표의 관여를 인정한 법정 증언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또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 자체가 ‘허구’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을 저지를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이 주장하는 이례적인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특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 “증거인멸 가능성” vs 李 “도주 우려 없어”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염려’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거인멸과 직접 연결되는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씨 측근 A씨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소환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도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A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환기해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쌍방울 쪼개기 후원 및 사법방해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탄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에 따라 역풍 정도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또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5월 구속된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