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물량 늘리고 민간 ‘자금경색’ 뚫어… ‘공급절벽’ 해소 총력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3기 신도시 17만가구에 3만가구 추가
85㎡ 기준 분양가 2500만원 인하 효과
신규택지 물량도 2만가구 더 늘리기로

다른 시공사가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사업 중단 업체엔 용지 전매 등 허용
PF 대출 보증 한도 50→70%로 확대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민간 대기 물량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공 물량을 일부 충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붓는 과거 부동산 대책과 달리 주택사업을 방해하던 걸림돌을 걷어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을 견인하기 위해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이 17만6000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가구를 더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면서 조성 원가가 줄어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가 약 2500만원 내려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신규 택지 물량도 기존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가구 늘려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민간 부문에선 인허가 이후 착공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도에 멈춘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건설사업자가 부실 징후가 있거나 부도·파산 등의 상태여야 전매가 가능하다. 앞으로 1년간은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자금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고, 민간 참여 공공사업의 공사비 증액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해 막힌 돈줄을 뚫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15조원이던 공적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주택금융공사(주금공) 5조원이었는데 이를 각각 15조원, 10조원으로 늘린다. HUG의 보증 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을 병행하기로 했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며, PF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사업장에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재 P-CBO 잔여재원 4조2000억원에 추가로 3조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PF 정상화 펀드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한·국민·NH·우리 등 민간투자자가 일대일 매칭으로 참여하는 ‘캠코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에 조성을 완료하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 선별·지원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을, 저축은행과 여신업권이 4000억원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