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법원이 27일 오전 2시23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 대표의 구속을 거의 확실시했던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