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알려지자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쯤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은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 때문에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위조증거사용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군인권센터에 녹취록, 녹음파일을 제보한 것을 법원,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출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